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지난 1년 동안 시행해 온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3월 말로 끝낸다고 발표했다.
FRB는 지난 2008년 리먼 쇼크로 터진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의 과도한 투융자를 규제하기 위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도입, 효과를 봤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 3월 미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금리가 널뛰기에 말려들자 이를 진정시키려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금리는 작년 4월 이후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FRB는 예정대로 이달 말로 규제 완화 조치를 끝낸다는 것.
FRB는 은행 자본의 건전성 확보를 돕기 위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수정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미국채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FRB의 ‘구제완화조치 종료’ 발표 직후 10년 장기 미국채 금리가 한때 1.74%까지 오르기도 했다.
시장 입장과는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규제강화가 금융시스템을 안정 시킨다’면서 이번 조치가 은행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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