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기 개각 단행, '적신호'켜진 경제분야 개선할까?
문 정부 2기 개각 단행, '적신호'켜진 경제분야 개선할까?
  • 이남경
  • 승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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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일자리문제부터 성장률, 최저임금 문제 등 경제상황 어두워지고 있어
- 평가 낮은 점수 받았을 것으로 거론되는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여가부 등도 거론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단행이 확실시 됐다. 개각 단행은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경제부처’ 단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법무부·교육부·환경부 등도 개각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문 정부의 2기 개각이 어떻게 이뤄지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2기 개각 단행이 7월 중으로 결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 후 지난 13일부터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개각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 참모진 개편이 있었다. 이 부분을 2기 개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당시 일자리 수석에 정태호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OECD 대사, 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정책 구상을 뒷받침 하는 청와대 수석과 실질적인 정책 시행 총괄실무자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의 연계성을 살펴 인사단행을 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경제파트 수석 교체는 ‘경제분야’ 장관들의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살펴보듯 현재 국가 경제상황은 밝지 않다. 일자리문제부터 성장률,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문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물론, 적신호가 켜진 상황들이 수치적으로도 좋지 못하다.

일자리문제만 살펴봐도 월 취업자 증가 수는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이다. 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로 낮추며 경제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2020년 1만 원’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며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경제 상황 문제들이 계속해서 거론되자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인사개편’과 해결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지원부 등의 교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출범 1년을 맞은 문 정부에서 ‘평가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장관들이 있는 부처들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게 그동안의 각종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처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거론된 부처는 법무부·교육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법무부의 경우 가상화폐 혼란, 교육부는 입시제도 번복,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대응 미흡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었다.

다만 문 정부 1기 개각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이가 장관급 후보자 5명에 달해 이번 2기 개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각 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2기 인사에선 1기와 달리 인수위원회도 있고, 인사검증 시간도 충분하기에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휴가 이후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변수가 존재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시민들과 정치권의 기대를 안고 7월 중 혹은 8월 중에 문 정부 2기 인사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어떤 정책을 주도하며, 현실적으로 어두운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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