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오혁진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이 파행됐다. 금융노조 측이 산별교섭 복원을 요구했으나 하 회장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노조는 은행권 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33개 사업장 사측이 다음 달 4일까지 과거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 측 대표기구였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재가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교섭거부)로 간주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도 “사측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조건 회피하는 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산별교섭 복원을 요구하면서 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노조는 직접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산별교섭은 해당 업계의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 임금상승률 등 근로조건에 합의하면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노동계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2010년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갈등이 커지며 중단됐다.
하 회장은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산별교섭 복원에 앞서 산별교섭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와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 등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으면 산별교섭을 재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협의회 내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금융회사들이 같은 틀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사용자협의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은행과 크게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도 포함돼 있다. 같은 은행이라도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상황이 다르고 민간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의 여건이 다른데 산별교섭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됐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들어 금융노조의 대응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이 산별교섭을 거부했을 땐 금융노조가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정부의 ‘친 노동’ 기조에 밀려 지나치게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분위기라면 노조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봤자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