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IPO(상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BW저가 발행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SDS상장은 기업의 경영판단이라고 전재한 뒤, 삼성SDS의 BW 발행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의 BW발행과 관련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이건희 회장 등 배임 및 조세포탈 유죄 확정)에 따라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사회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삼성SDS의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이 얻게 된 천문학적 액수의 이득과 관련하여 사회적 승인을 얻는 과정은 여전히 미래의 문제로 남아 있다.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응분의 책임을 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3년말 기준 삼성SDS의 지분구조를 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6.6%(삼성전자 22.58%, 삼성물산 17.08%, 삼성전기 7.88% 등)이다. 이재용(11.25%) 이부진(3.9%), 이서현(3.9%)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의 계열사 지분정리 과정을 근거로,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보유지분을 상장시점에서 구주매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청했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3세 승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을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선 삼성SDS가 상장되면 870만4312주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약 1조20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둘것으로 보고 있다. 주당 14만원을 추정한 결과다. 이를 통해 상속세 등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현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15년전인 지난 1999년 삼성SDS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50원에 인수했다. 이는 이후 헐값 BW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제기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초기 투자액의 100배가 넘은 대박을 낸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한 삼성SDS는 이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고 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9.06%이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은 아니다. 작년 말 삼성SDS와 합병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5.69%이다.
당초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합병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의 상장은 가격의 적성성에 대한 논란 없이 계열사 지분 및 총수일가의 지분을 정리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삼성SDS는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1999년 2월 신주인수가격 7,150원의 저가로 BW를 발행하여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제3자 배정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에 이건희 회장 등 당시 BW저가발행을 주도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삼성SDS가 상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상장차익을 실현할 수단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법률적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삼성SDS의 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는 미래의 문제다. 즉, 삼성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은둔의 제왕’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