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극복 정책 실효성 주목
한은 “고민스런 한 해가 될 것”
채권
올해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정책 결정 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나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반적인 대외변수 불안요인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경제 둔화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세계경제의 급락 내지는 더블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부 신흥국가들에서도 통화 정책의 완화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경기하강 위험이 부각될 경우 내년에는 통화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시점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여타 신흥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돼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정상화’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년에도 경제여건이 약화되어 여타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경우 한국은행이 이를 거슬러 독자적으로 통화정책 강화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 스탠스의 일부 수정이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한국은행으로써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지 고민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올해 국내은행은 작년대비 다소 둔화된 대출자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계․기업부문 모두 자금수요가 큰 상황이었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상 명목 GDP성장률 수준에서 관리됐고 기업 대출은 지난해 9월말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는 등 연간 6% 내외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실질 GDP성장률 4.7%,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전제한다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7%이내에서 관리된다. 올해 대기업의 자금 확보가 어느 정도 완료될 경우 내년도 기업대출 증가율은 상당 폭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은행의 총 대출 성장률은 6% 내외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1조원 증가한 12.4조원을 시현했는데 이 같은 이익 급증은 2010년 대기업과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충당금적립기준을 강화, 작년 보유 유가증권의 대량 매각 및 회계제도 변경 등 일회성 요인에 주로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중 세 차례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도 이익 확대에 일조했다.
올해의 경우 작년대비 낮은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성장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추가부실 위험, 은행 수수료 인하 압력 등을 감안한다면 은행 수익성의 하락 압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식시장 회복시 펀드판매수수료 증대 등의 수익성 증대요인은 남아 있다.
이 같은 수익성 하락요인들로 인해 국내은행의 기본자본 확충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자산의 증가속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적정성은 작년의 1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시장리스크 대상 자산에 대한 요구 자본량 상향등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은행권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을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이를 준수한다면 올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실채권의 유일속도가 다소 줄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가계대출의 연채율도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경기둔화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상각․매각의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전․월세난이 우려된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 같은 폭등양상은 아니더라도 올해도 전세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입주 아파트가 감소하면 시중에 나오는 전․월세 물건도 줄어드는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매매보다 전월세로 눌러앉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6만900여 가구로 지난 2008~2011년까지, 4년간 평균 입주 물량의 62%에 불과하다.
서울은 4년 평균의 49% 수준인 2만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도는 6만여 가구로 성루보다 많지만 4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3분의 2수준이다.
올해 수도권 매매시장은 올해처럼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전세시장은 일주물량부족, 경기침체, 잠복된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구매심리위축까지 더해져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택시장 침체 지속하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별화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정책 강화,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소득 개선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가 악화되고 있다.
작년 3월 DTI규제 재 강화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는 침체국면이 계속돼, 올해도 이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부족 누적 및 주택수요 회복으로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지방의 경우도 올해엔 자체 수요기반 약화로 주택 시장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제한되는 점은 시장전망 개선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 추가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증가로 인한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은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및 실 수요층의 구매보류, 낮은 전세매매비율과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의 영향으로 계절적 성수기 마다 상승압력이 주기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부진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인 가운데 평형별 지역별 차별화 여부와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가 인하 여부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