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한상설 기자] 새마을금고가 무분별한 대출과 관리 소홀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부실 채권) 비율은 1월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금고 평균 3.37%를 훌쩍 웃돈다. 감독기준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 이하일 경우 ‘우수’, 5%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이미 전부터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금고마다 서로 독립된 다른 회사다. 금고마다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감독기준에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9%가 넘어야 ‘양호’하다고 본다. 하지만 1월 기준 이 비율이 8%가 되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190곳이다. 대전의  A금고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5.32%다. 자기자본이 -6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갖고 피해 주택 매각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가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각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후속 대책이 나온 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작 개별 금고를 지원할 별도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매·매각 절차가 길어지면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규모가 작은 금고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지난해 중앙회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1년 3월 부실 금고 12곳을 ‘합병 또는 청산’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중앙회는 12곳 중 7곳에 대해서만 합병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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