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의 셈법도 제각각이다. 문재인·안철수·이재명·안희정·유승민·남경필·손학규·심상정 등 8명의 대선주자들은 각종 언론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의 공언을 관통하는 각각의 키워드를 분석해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자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도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제3기 민주정부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은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민주화 토대 위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를 앞세웠다. ‘국민이 돈버는 국민성장’, ‘일자리 대통령’이 그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설치를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실천과제로 소방·경찰·의료·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수준을 OECD 평균의 반으로만 맞춰도 8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의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밝힌다. 한 해 이미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자리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두겠다는 뜻이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도 수차례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4차산업혁명’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자신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7’에 참석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을 술술 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재앙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본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발표한 ‘2+5+5+2 학제안’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분리해 보통교육 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인성 등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70년 전 교육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을 내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다 보니 상황은 계속 악화한다. 모든 소중한 보통교육이 그대로 입시교육에 종속되면서 창의교육도 불가능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교육이 기회를 제공하는 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빼앗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틀은 학제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지금의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공정’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소신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공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대선 출마 배경으로 ‘공정사회’를 언급하며 이를 이루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필생의 꿈이고 그것을 위해 변호사, 시민운동가, 시장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도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서 그들과 공생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한국의 샌더스’나 트럼프에 비유되는 것과 관련해 “살아온 과정도 정치적 지향도 본질적으로 샌더스와 가깝다. 샌더스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었다면 트럼프에 권력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을 선택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의 국가비전,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역시 ‘공정’을 내세운 공정국가 건설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0일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당시에 합의했던 최고의 가치는 민주공화국인데 실상은 공정하지 않다. 힘센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다. 그것의 핵심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아동·학생·노인·장애인배당을 하려는 거다. 약 2800만명, 28조원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나. 자영업자가 550만인데 1명당 평균 600만원 정도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봤다.
이 시장은 이같은 계획을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이라고 불렀다. 옛날 루즈벨트 뉴딜정책과 똑같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때도 자유주의 경제체제 문제점으로 대공황이 왔고 지금도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침체가 왔다는 것. 이 시장은 “회복도 비슷하다. 핵심은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활성화, 공정국가 통한 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국익’
안희정 충남지사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국익’이다. 안희정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 싸워달라는 것”이라며 “극단적인 논쟁을 벌이느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낡은 정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신념에서 안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든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포함 대연정론에 반대하면서 대연정 이슈는 가장 폭발력 있는 이슈로 발전했다.
진보진영 내부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 지사는 대연정론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연정은 선거전략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자 안희정으로서의 일관된 제 소신이고 신념”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것은 낡은 정치라며 꾸준히 정치적 리더십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중도노선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에 대해 “(내 주장들이) 기존 여야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며 “(대선 주자 중) 가장 난이도 높은 도전”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대선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국가로 만들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의 시대정신과 관련해 “(다음 대통령은) 좋은 민주주의를 선사해야 한다. 공정·정의·인권·평화의 가치를 드높여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배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충남도지사로 지방정부를 7년동안 이끌어 왔다. 또 30년 동안 정당인으로 민주주의를 훈련받아 왔다”며 직업 정치인과 행정가로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정책도 ‘국익 우선’을 기조로 한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고 방위비 분담 상향 요구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지사는 지난 8일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 중 한국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면서 “방위비 분담액 설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같이 논의해 보자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새로운 보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한결같이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를 강조해왔다. 유승민 의원이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다. 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보수를 버리고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로 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위기에 처한 보수를 구원하기 위해 ‘진짜 보수’의 깃발을 들고 대선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유 의원은 “중도 보수와 보수, 중도층에서 저 같은 정치인이 개혁적 보수 역할을 하길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진짜 보수’ 선언은 파격적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내놓은 1호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2호 공약은 ‘칼퇴근법’이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만 말하는 것은 낡은 보수”라며 “새로운 보수는 경제성장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저 출산,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평가가 너무 따갑고 대통령 탄핵까지 터졌다”며 “이제 진짜 보수가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 늘 보수 혁신을 주장하던 사람으로서 시대의 여러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유 의원은 재벌 개혁 등 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금산분리, 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다른 개혁적 후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총수와 ‘흙수저’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북핵, 사드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보수 노선을 고수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드에 대해서도 “사드는 국민 생명·군사주권 문제다. 당사자가 아닌 중국에 굴복하고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공유’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낡은 정치를 청산할 해법으로 ‘공유’를 내걸었다. 이에 ‘연정과 협치’를 제시했다. 즉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새정치라는 주장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 유승민 의원 등 보수정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보수 대통합’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대선이 보수-진보의 대결이 되면 극심한 갈등으로 (누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이 된다.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보수 결집은 필패 구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선에서 안철수, 안희정, 심상정 등 (저와) 비슷한 사람과 붙었으면 좋겠다”며 “선거에서 치열하게 붙더라도 끝나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선 끝나고 연정해야 한다”고 연정과 함께 세대교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대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론을 알고 실전도 강한 프로페셔널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확 바꿔서 국민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다.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정치의 본질은 알았고 도지사 하면서 국회에서 준비했던 철학·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자신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협치형 대통령제로 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국민투표로 공감대가 빨리 이뤄지면 2018년, 좀 늦어지면 2020년에 국민투표 부쳐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도 ‘공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지사는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 시장 경제’ 모델을 국가 경제에도 접목하고 싶다. 경기도의 공유 시장 경제는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다. 정부 자산을 공유재로 전환해 주민,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와 공유하고 공동체가 자율로 운영토록 해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과 시장 경쟁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 중심의 협력 생산 방식’이 미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공유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해체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통합의 정치’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통합의 정치’를 내세웠다. 정당 간 연정을 통한 연립정부를 수립,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제7공화국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정치 의사가 반영된 다당제 체제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한다.
손 전 의장은 지난 8일 국민주권개혁회의 전남서부권대회에서 연정 체제의 예로 독일을 들고 “독일이 유럽 최강의 국가로 거듭난 이유는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등 정당 간 연립정부로 통합의 정치를 열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필요하지만 대선 전 개헌이 안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실질적인 연립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발생 배경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었기 때문이라는 것. 손 전 의징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권력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창립했다”며 국민주권개혁회의의 기치를 정의로운 사회, 일자리가 풍부한 사회, 평화와 안정·국민통합의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손 전 의장은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한다. 그는 이번에도 안철수 전 대표 등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야 한다.
손 전 의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이유에 대해 “나라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이 크다.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국회의원도 4번, 복지부 장관,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 2번을 역임했다”며 “경험과 지혜를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자리”라며 “제가 일자리 천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장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문 전 대표 쪽의 배타적, 폐쇄적, 교만한 세력이 당권을 쥐고 그것을 국권으로 연장하려 한다. 이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패권’이 ‘문재인 패권’으로 가는 패권 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완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선레이스를 완주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권교체냐’를 따지는 대선에서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따라 중도 포기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난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 대표는 강상구 전 정의당 대변인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심 대표는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두고 야당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 앞에서 정의당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다음 정부가 개혁정부가 된다”며 “과거처럼 주저하지 말고, 심상정과 정의당을 과감하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심상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에 대해 “정치권력과 시장권력, 시민권력(사회권력)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정치·시장권력의 독점적 우위에서 밀렸던 시민들, 사회라는 영역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범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비범한 일이 가능한지가 촛불광장을 통해 확인됐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사회경제주권 신장 계획을 밝혔다.
심 대표는 또 “5년 내 정규직 비율을 80%로 올리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이 갖는 절망의 핵심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누구든,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출신이든 땀 흘린만큼 미래를 열어갈 확신을 주는 사회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선 뒤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장관 자리 몇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정이 되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다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