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은 탄도탄 요격에 필요한 X-밴드 레이더가 아닌, 항공기와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S-밴드 레이더로 개발될 예정임이 드러났다. 이는 향후 사드 도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L-SAM은 유효 요격 고도 50~60km에서 하강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고도 40km 이하 저층요격을 담당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과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격체계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2020년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양산을 제외한 개발에만 1조원 이상이 든다.
L-SAM은 적의 탄도탄 위협에 중점 대비하기 위해 개발하는 방공무기체계다. 그러나 공군의 요구대로 탄도탄과 항공기 요격을 동시에 가능하게 될 경우 북한군 고속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속도가 마하1 정도인 항공기와 달리 마하5 이상 고속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스커드, 대포동 등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정밀한 탐지‧추적 기능을 갖춘 레이더가 필요하다.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추진 중인 S-밴드 레이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으로 장거리 고정밀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탄두와 기만체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사드는 정밀추적과 사격통제용으로 X-밴드 탐색 레이더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레이더 주파수에는 X밴드 이외에도 W밴드, K밴드, C밴드, S밴드, L밴드 등이 있는데, 이중 X밴드는 짧은 파장을 가진 고주파수로 더욱 정밀하게 목표를 식별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수백기의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사실을 감안하면 X-밴드와 같은 고주파수 정밀 탐색 레이더를 기반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 군은 2020년까지 항공기 요격만을 전담하는 M-SAM 포대를 다수 전력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L-SAM을 탄도 미사일에 특화된 요격체계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백군기 의원은 “하층방어는 패트리어트(PAC)-3와 국산 M-SAM으로 수행하더라도 고도 50km 내외 중층에서 탄도 미사일을 전담할 무기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L-SAM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탄도탄 전담 요격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드 도입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