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유도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NCR 규제가 완화되면 증권사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국고채 등에 6조원 정도를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투자은행(IB) 업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9월 규정변경 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금융투자업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강화될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거래소 ELW 요건을 현행 300%에서 250%로 낮추고,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자(증권사) NCR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NCR는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증권사판 BIS비율'로도 불린다. 통상 NCR 비율이 높으면 건전성도 높지만 그동안 증권업에 필요 이상의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면서 자본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62개 증권사의 평균 NCR 비율은 555%로 이중 60개사가 300%를 넘는다. NCR이 150% 미만인 증권사는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질적 리스크 및 국제적 위험평가기준 등을 반영해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위험자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NCR 적용기준 일원화를 추진했다.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도 완화했고,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도 하향 조정했다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해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방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상된 위험인수·투자여력을 기반으로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해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수익증대 기대감 상승
금융위원회의 증권업종 영업용 순자산비율(NCR) 규제완화로 증권사의 수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잇달아 나왔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이익이 잠재적으로 3% 증가하는 외에 증권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호의적 입장이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요구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인데 유독 증권사만 사실상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는 과잉자본 논란이 늘 있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가 구조적으로 낮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강화와 대조적으로 증권업에 대한 당국의 호의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완화된 위험산정 기준에 따라 증권사의 NCR이 19%포인트 상승하고 국고채전문딜러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 및 유동성공급 조건을 완화해 위험액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의도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위험액이 약 2000억원씩 늘어나고 이 위험액의 기대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잠재적으로 이익이 3%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위의 NCR 규제완화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자본시장법에서 지향하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맥을 같이 한다"며 "이는 증권업 성장방향에 부합하는 중간 단계이자 향후 증권업 발전에 우호적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태경 연구원은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기존 적정주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7년래 최하단 수준으로 2007~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리스크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의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가 발견되기 전까지 현재의 주당순자산비율(PBR)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일각에선 대형증권사들에게 돌아가는 실제적인 혜택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NCR의 업계 평균이 5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에 대한 메리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NCR이 250%로 낮아진 대상업무는 ELW LP,국고채전문딜러(PD)로서 기존에도 시장이 충분이 형성되어있는 만큼 비율 때문에 시장규모 확대 등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업계, 연구원 등에서 과도하게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IB업무가 활성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동부증권은 감독당국의 증권사의 NCR 규제 완화와 관련 "투자여력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원형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NCR 규제 완화는 금융위원회의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의 신호탄"이라며 "최근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일부에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 시행 예상효과로 산정방식 합리화에 따라 1조원, 적용기준 조정에 따른 효과 5.4조원으로 총 6.4조원의 투자여력 확보를 전망했다"며 "그러나 3월말 기준 증권사 NCR은 555%로 증권사 스스로자본 과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여력 확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NCR 규제 완화가 지금까지 NCR 규제를 타이트하게 이용하며 자본 효율성을 추구한 몇몇 회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본효율성 차이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