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한국증권] 정연숙 기자가 읽어주는 뉴스 속 알짜 정보
[01.25. 한국증권] 정연숙 기자가 읽어주는 뉴스 속 알짜 정보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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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운을 띄웠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잇따른 감세 정책을 내놓은 만큼 또 다른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2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주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연구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돼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든다.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세율 10%이지만 30억원 초과는 세율 50%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합산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아울러 연결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에 대한 확대 논의도 같이 손봐야 한다. 현행은 기초공제 2억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다.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기업의 경영 활력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다.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2000년 이후 24년간 변하지 않은 세제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중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상속인 수에 따라 2명 6379억원에서 4명 1조2582억원에 이른다.여기다 인적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배우자 공제 한도를 설정해놨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6364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만약 기초공제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면 9896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기재부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 관련 찬반양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상속세 개편으로 예측되는 세수 감소분만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 다만 줄어들 세수만큼 어딘가에서 세원을 뽑아내야 하는데 관련된 얘기 없이 상속세 개편을 띄우는 건 재정 건전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운을 띄웠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잇따른 감세 정책을 내놓은 만큼 또 다른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2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주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연구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돼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든다.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세율 10%이지만 30억원 초과는 세율 50%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합산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아울러 연결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에 대한 확대 논의도 같이 손봐야 한다. 현행은 기초공제 2억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다.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기업의 경영 활력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다.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2000년 이후 24년간 변하지 않은 세제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중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상속인 수에 따라 2명 6379억원에서 4명 1조2582억원에 이른다.여기다 인적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배우자 공제 한도를 설정해놨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경우, 6364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만약 기초공제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면 9896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기재부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 관련 찬반양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상속세 개편으로 예측되는 세수 감소분만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 다만 줄어들 세수만큼 어딘가에서 세원을 뽑아내야 하는데 관련된 얘기 없이 상속세 개편을 띄우는 건 재정 건전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증시에서 2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8.92포인트(0.36%) 내린 2469.69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3.90포인트(0.46%) 하락한 836.21로 장을 마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영향으로 하락했다”면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 심리가 증시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6946억원(+23%), 영업이익은 1조1137억원(+13%)을 기록해 국내 제약-바이오사 가운데 첫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

2018년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2021년 삼성SDI와 삼성증권에 이어 상장사 중 9번째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올해 첫 기업공개(IPO) 기업인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 공모가(5300원) 대비 300.00% 급등한 2만1200원을 기록해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케이엔에스, LS머트리얼즈, DS단석에 이어 역대 4번째 따따블 주인공이 됨.

우진엔텍은 전국 원자력·화력발전소 10곳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과 시운전 공사를 맡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74억원, 57억원임.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한 50개 업종 중  △화학 △해상운수 △내구소비재 △증권 등 41개 분야가 실적 악화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감소.

화학 분야 상장사 12곳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에 비해 65.2% 감소했고, 특히 롯데정밀화학(-80.5%), 포스코퓨처엠(-62.0%), 금호석유(-35.3%), 코오롱인더(-30.3%) 등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락함.

▶중소형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인 휴온스글로벌(CB발행일주가4만6602원:현재가 2만2250원), 티앤알바이오팹(3만6021원:8910원), 엔솔바이오사이언스(2만1800원:4695원), 싸이토젠(2만1436원:1만1350원), 프리시젼바이오(1만800원:5860원)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원리금 상환 압박이 가중. 

CB 발행 시점 대비 주가가 대폭 하락하며 사채권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KT&G가 매년 회삿돈 수천만 원을 들여 사외이사들에게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외유성 외국 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

사외이사들은 ‘해외 연수’나 ‘해외 사업장 시찰’ 같은 명목으로 출장을 가서 미국·유럽 등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고급 호텔 숙박료를 지원하고, 별도 식대·교통비 명목 하루 500달러(약 67만원)씩 현금 지급하고 현지 직원이 황제의전함.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CEO 후보추천위는 24일 회장 후보 ‘숏리스트’로 12명(내부 5명+외부7)을 정함.

현재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12명 등 그룹 관계자 16명은 해외에서 열린 이사회 비용 일부를 불법 집행한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

▶현대자동차그룹 3사는 포티투닷·현대커머셜과 24일 물류사업 고도화 및 자율주행 물류 운송사업을 위한 '미래 상용 모빌리티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자체 물류 솔루션을 구축.

3사는 공동으로 물류 솔루션을 개발, 보관부터 배송 등 운반 전반에 있어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자율주행 물류 운송 사업까지 추진하다는 게 이번 협력의 핵심임.

▶삼성SDI가 울산에 1조원 규모 양극재· 배터리 생산공장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3공단에 건설하기로 24일 울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

삼성SDI는 울산 소재 양극재 자회사 에스티엠을 통해 양극재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충해 자회사와의 시너지 극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인천 영종도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대변신 할 전망 .

6조원을 투자해 인천 영종도에 동북아 최고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해왔던 미국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국내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승인받음.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소환 조사함.

카카오는 지난 2020년 李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200억원에 매입하고 증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

▶미래에셋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제약·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털(VC) 미래에셋캐피탈 라이프사이언스가 항암제 개발사인 '액센트 테라퓨틱스(Accent Therapeutics)'에 투자.

미래에셋캐피탈 라이프사이언스는 이번 액센트 테라퓨틱스 투자를 시작으로 향후 종양학, 면역학, 심혈관·대사, 중추신경계·안과, 유전병 등 5개 치료 부문 신약을 개발하는 해외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계획.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태영건설 소유 골프장 루나엑스CC와 그룹 계열사인 블루원 소유 골프장 디아너스CC 매각에 나섬.

루나엑스CC(1440원 추산)는 경주에 소재한 골프장으로 전체 24홀로 2021년 건설 됐으며, 디아너스CC(1620억원 추산)도  경주에 있으며 회원제 27홀로 2006년 9월 정식 오픈함.

▶中國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지난해 4분기 미화 5000만달러(670억원)을 투자해 알리바바 지분을 매입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

알리바바는 2020년 10월 마윈이 중국 당국의 정책을 공개 비판한 후 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으면서 사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며, 알리바바 주가가 2020년 최고치를 찍고 급락한 이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마윈이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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