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영국에서 연금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 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던 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최소 기여금을 높이고 규제 나사를 돌리면 퇴직 소득 부족을 막고 자본 시장의 위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의 경제 싱크 탱크 New Financial(뉴 파이낸셜)은 <영국 자본 시장 새로운 위기감(UK capital markets – a new sense of urgency)>제하 보고서를 통해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부족한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여러 차례의 선의의 규제 개혁을 통해 연금 및 투자에 위험을 제거하고 장기 투자를 억제하도록 적극 설계된 프레임워크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영국의 연금 시스템은 언뜻 보면 탄탄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 가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국 인력의 거의 3분의 1은 연금을 전혀 저축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히 저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국 연금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문화적 문제(분열화 및 가치보다는 비용에 대한 초점 등)로 인해 향후 연금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영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쇠퇴와 영국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가 이제 위기 국면에 이르렀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 시장과 풍부한 장기 자산 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주식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됐다. 영국의 성장 기업들은 점점 더 해외 투자자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은 동종 국가에 비해 투자율, 생산성,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이다.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단기적으로 영국은 연금 기여금을 빠르게 인상해야 한다. 통합과 맨션 하우스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연금과 위험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규제 및 문화적 사고 방식을 전환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향후 50년에 적합한 연금 시스템을 설계를 위한 새로운 연금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장기적 DC 연금을 3,000개 이상의 제도에서 수십 개로 통합하는 급진적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한다. 공무원 및 NHS와 같은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규모 공공 부문 연금 제도를 자금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통해 생산 자산에 대한 수천억 파운드의 투자를 실현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개인이 보다 편안한 은퇴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25년 안에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2조 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국가 연금 기금을 갖게 된다. 지금이 연금 개혁의 시점이라고 말한다.
뉴파이낸셜 CEO인 윌리엄 라이트(William Wright)는 "런던의 자본 시장을 강화하고 연금에서 투자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엄청난 규제 개혁이 좋은 시작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생활비가 너무 적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윌리엄 라이트는 옥스포드 머튼 갈리지와 런던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2004년 뉴파이낸셜을 설립했다. 뉴파이낸셜은 브릭스트의 맬락에서 런던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abrdn Plc의 더글라스 플린트 경(Douglas Flint)은 "소비자 의무 조항에 필요하지 않을 때 은행 계좌에 너무 많은 돈을 넣어 두는 것에 대한 뭔가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보다 더 나은 곳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