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15곳 中 5곳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 건설사"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건설 중인 아파트가 붕괴됐다. 주차장이 무너졌다. 부실 시공이 원인이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내 건설사이다. 부실시공이 시공능력평가와 브랜드와 별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2019∼2023)>을 분석한 결과, DL건설이 899건의 하자를 기록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흥토건(626건)·HDC현대산업개발(444건)·두산건설(403건)이 3~5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374건)·롯데건설(344건)·DL이앤씨(283건)·SM상선(267건)·대방건설(263건)·호반산업(241건)·계룡건설산업(228건)·현대건설(214건)·한양(180건)·대명종합건설(179건)등이 6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DL건설과 8위를 차지한 DL이앤씨는 DL그룹의 계열사이다. 3위를 차지한 중흥토건과 6위를 차지한 대우건설은 같은 중흥그룹의 계열사이다. DL그룹과 중흥그룹 계열사의 총 하자 건수는 각각 1182건, 1000건이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중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은 시능능력평가 순이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와 부실시공은 연관 관계가 없다.
부실시공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이다.
이밖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도 20위 안에 들어있다.
시공능력 순위평가는 단순한 경영지표 만을 평가한 자료일 뿐이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 평가한다. 이 시공능력 순위평가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쓰인다.
허영 의원은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