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해 미공개 정보 취득 방식 등 조사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증권대행업무부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때문. 윗선으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KB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이 상장법인의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로 주식을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사익을 편취했다.
이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이 있는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통상 단기 주가 상승을 부르는 호재로 인식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한바 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79억3010만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업권이 3건 ▲은행업권이 1건이었다. 먼저 가장 많은 내부정보 이용 사익 편취가 발생한 증권업권을 보면 ▲하나증권이 2건(13억 2,960만원/적발 2020년, 2021년)으로 가장 많았다. ▲DB증권이 1건(50만원/적발 2021년)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며 "실제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금융업권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