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신예성 기자]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위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전년 대비 42억유로(약 6조원) 삭감한 3560억 유로를 지출한다는 계획의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 지출 예산안 삭감은 2015년 이후 처음.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예산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율은 3.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에너지 비용을 가정 및 기업에 보조해주는 정책에 할당한 지출을 종전 217억유로에서 77억유로로 축소했다. 민간 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피넬’ 제도도 개편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던 무이자 대출도 축소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 삭감은 유럽연합(EU)의 재정 개선 목표 때문. EU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3% 밑으로 낮추고, 정부 부채 한도는 GDP의 60%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코로나19 극복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 9%로 확대됐다.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에는 평균 3% 미만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임기 내 3% 아래로 낮출 계획. 올해 4.9%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비중을 내년에 0.5%포인트 줄일 방침이다. 2026년까지 3.2%로 내린 뒤 2027년에 2.7%를 맞추는 게 목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11%에서 2027년 108%까지 낮출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가 신재성에너지·교육·국방 부문에 재정 지출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지출을 내년에 70억유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확대에 올해보다 39억유로 증가한 642억유로를 책정했다. 국방 예산도 33억유로 늘어난 472억유로로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