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공정위 檢 고발 요청 따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수사착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위기다. 검찰이 미래에셋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와의 '내부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가 박현주 회장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은 박현주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계열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양 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 총 91.86% 보유)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원(자산운용), 83억원(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요청을 받아 조사를 한뒤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400만원(자산운용), 5억5700만원(생명보험)을 결정했다. 박현주 회장에 대해선 따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가 박 회장을 배제할 지는 현재 알수 없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91.86%이다. 두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에 실질 수혜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지배하는 박회장 일가인 셈이다.
◇중기부,공정위에 미래에셋 검찰 고발 요청
박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에 단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됐다. 7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일감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라는 이유에서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한 것.
당시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 요청이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이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고발 요청해 옴에 따라 심의위 결정에 따라 7월 16일 양 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08년 9월 23일 케이알아이에이에서 인적분할한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 임ㆍ관리사업, 인프라금융자문사업, 숙박 및 부대시설의 운영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분 현황을 보면 박현주(48.63%)회장이 최대주주이다. 부인 김미경(10.24%)씨와 자녀 하민ㆍ은민ㆍ준범씨가 각각 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이 83.44%이다. 그외 친족 3명이 5.69%, 1.37%,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해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종속회사로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와이케이디벨론먼트, MAPS Hotels and Resorts Sydney 1 Pty(호주 시드니) , Mason Street TRS(미국 샌프란시스코), MAPS Hotels and Resorts US 1(미국 하와이)등을 두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중심은 증권회사인 미래에셋 증권이다. 하지만 계열사 간 지배구조 정점에는 그룹 회장인 박 회장과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자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증권과 캐피탈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32.92%), 미래에셋캐피탈(19.47%), 브랜드무브(100%), MAPS Capital Management(20%), Mirae Asset Capital Vietnam(100%), 지알디벨롭먼트(37.4%)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현황은 박현주(60.19%), 미래에셋컨설팅(32.92%),김미경(2.72%), 최현만(2.72%)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현황은 박현주(34.32%), 미래에셋자산운용(29.53%), 미래에셋컨설팅(9.98%), 미래에셋펀드(9.49%), 전홍(6.92%)등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의 지분24.3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