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직인 ’금융활동작업협회‘(FATF)가 실시한 세계 각국(지역) 자금세탁대책(방지)심사에서 일본은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19로 실체를 들어낸 일본의 수직형 행정의 폐해가 금융부문에도 미쳐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FATF 심사보고서는 사실상 불합격으로 분류되는 ①관찰대상국과 ②중점 폴로업 국 그리고 사실상 합격을 의미하는 통상폴로업 국가로 분류한다. 이번 심사에서 일본은 미국 캐나
다 중국 등 20개국과 함께 앞으로 5년간 중점 폴로업 국가로 분류되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심사에서도 ’불합격‘을 받아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둘렀으나 관련 각 성청의 이기주의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FATF가 일본을 지명하여 비난하는 이례적인 사태도 일어났다. 두 번째 불합격을 받자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법무성, 금융청 등 관련 성청이 참여하는 자금세탁 대책 특별팀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수직형 행정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전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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