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국내 금융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내후년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IFRS17 규정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현재 원가로 반영하고 있는 보험부채(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신규 시행령과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보험부채'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과거 원가로 반영했던 것과 달리 내후년부터는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곧바로 수익으로 인식했던 현금주의 대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한 발생주의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용어들도 모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변경된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이 평가시점에서 현재가치로 모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한다.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의 규모가 현재보다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근 푸본현대생명을 비롯해 한화손보 등 여러 보험사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지급여력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6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하반기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