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5.19.(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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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일정으로 방미해 오는 21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대응 등 한반도 문제와 쿼드 참여, 한일관계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배터리 투자협력 등 경제외교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관측됨.

▶與野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6일)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21일) 일정에 대해 합의.

최대 현안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現 윤호중)인선 문제는 金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송영길 대표와 친문 진영 간 갈등 전선에 행정부 2인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당의 ‘투 톱’인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가세.

김 총리는 18일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이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고, 윤 원내대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의사를 밝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이어 산업재해 예방 정책도 靑·政가 아닌 黨이 중심이 돼 전면적인 손질에 나섬.

송 대표 지시로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첫 회의에서 근로감독체계와 사고나면 119신고부터 하도록 하는 산재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목표와 입법 과제를 가다듬음.

▶정세균 前 총리가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투어에 나선 뒤 그 동안의 온화한 스타일을 벗어 던지고 부동산·검찰 개혁 등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을 더하기 시작.

李는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전 대표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그래도 내 정책(사회적상속·미래씨앗통장 등)은 양심이 있는 편”이라고 비판.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경제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계속 맴돌고 있음

여권 입장에선 백신 확보 문제를 사면론과 연결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경선 1차 예비경선(컷 오프)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50%로 후보 5명을 추리기로 결정, 다만 본경선은 현행 당헌·당규대로 당원 투표70%, 여론조사 30% 비율로 치르기로 확정.

현재 출마 선언·준비 중인 10명 中 중진 전·현직 의원은 7명, 초선·청년 주자는 3명으로 이 중에 5명을 컷오프할 경우 ‘경륜 대 참신’ 구도로 나뉜 현재 구도가 본경선까지 이어질 전망.

▶김종인이 핀셋 대선주자로 띄운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가 17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성과를 내려는 성급한 마음 탓에 ‘청와대정부’를 만들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

文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金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조직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 문제의식을 비판.

[정부]

▶정부가 세종시 청사 신축·특별공급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49명)을 받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혈세 171억원을 들인 관평원 청사 이전 사업은 전직 관세청 3인 ‘김낙회 기획→천홍욱 예산→김영문 신축’합작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경제]

▶CJ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와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ESG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경영을 가속화.

ESG위원회에 김홍기 CJ대표, 사외이사 2명이, 간사는 재경팀·인사운영팀 임원이 맡고 ESG자문위에는 목영준 前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음.

▶서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미국 주식 종목 5월 수익률이 줄줄이 하락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에 오른 상품인 미국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스'(SOXL)가 이달 1~17일(현지시간) 수익률 –15.72%를 기록함.

[사회]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가운데 36건(토지18건·농지9건·아파트5건·건물3건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함.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확진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에 대기발령을 조치.

이들은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오전 1시 사이쯤 지역 내 모 유흥주점을 방문, 도우미로 불리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확진 판정)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함,

공수처는 趙가 특채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배제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며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趙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함

▶경찰 특수본이 LH發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與黨의원 2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野黨의원 1명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권력 눈치 본 반쪽수사라는 비판에 직면.

1560명의 수사 인력이 70여일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구속은 14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질소(NO₂) 노출이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정선규 교수팀이 발표함.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확인된 만큼 도심의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중 절반은 국내서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 보존료 데하이드로초산나트륨(sodium dehydroacetate)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軍 병사들에게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납품 업체의 생산·납품 과정에 문제점과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사후 점검이 문제가 제기됨.

윤주경(국민의힘)의원은 봄가을 활동복 19만 개(2019-2020년), 여름 활동복 30만 개(2016-2020),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 30만 개(2020년)등 81만여개의 불량품이 방산청의 허술한 검사로 납품됐다고 밝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 보좌관 A 씨가 국토교통부의 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예정지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수감됨.

A 씨는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 1550m²를 약 3억 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이성교제를 하고,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논란.

청원인 A 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경과했다. 두 달째 감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중징계 대상인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적발.

2017년 6월 성희롱 신고를 접수 뒤 진상 조사했고 고충심의위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중과실로 인정됐고, 가해자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요청에 인사위는 경과실로 깍아 내리고 감봉 1개월 결론을 내림.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한 인도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지역전파가 처음 확인됨.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9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최종 집계는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200억원대 판돈을 오갔고, 수익금만 47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힘.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인천 한 아파트의 현관문을 부수고 63Kg이 든 금고를 훔쳐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17일 오후 10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아파트 거주자 A(29)씨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나섬.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00병원의 원장인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 A(39)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69)씨에게 “X새X, X발새X”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어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어머니 A씨(35)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음.

2018년부터 마약을 흡입해 온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의 안방에서 아들 B(12)군과 딸(7)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가평군의 펜션 숙소에서 동성 친구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한 20대 몽골인 불법체류자 여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됨.

A 씨는 이틀 뒤인 17일 B 씨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금 500만원을 요구하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가 경찰에 붙잡힘.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디지털 싱글 ‘Butter’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함.

오는 21일 전 세계 동시에 공개되는 ‘Butter’는 댄스 팝 기반의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임.

▶갓세븐 제이비(JAY B)의 신곡‘Switch it up(스위치 잇 업)’이 KBS 가요 심의에서 지나친 선정적 가사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음

한편 제이비는 최근 SNS 라이브 방송 중 벽에 붙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 외설적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바 있음.

[국제]

▶애플이 중국 내 영업을 위해 중국 고객들의 데이터를 당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남.

중국 반체제 인사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거나 이를 걸러내지 못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자발적으로 중국에 협조한 정황도 포착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화이자, 모더나 등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다음달 중 외국과 공유하겠다고 선언.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말까지 최소한 2000만회 분량의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면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에서 이미 승인된 백신"이라고 밝힘.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차가 벌어지면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의 희비가 갈리고 있음.

미국은 백신 성인 접종률을 60%까지 끌어올렸고 대유행 시작 이후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백신 접종이 더딘 동남아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로 민간인 사망이 잇따르고 가자 지구에는 5만 명 넘는 피란민이 발생함.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가 휴전을 제안하며 중재 노력에 나섰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음.

[기타]

▶한낮 서울 26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28도 예상됨.

내일 새벽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 충청 남부와 남부 지역, 서울 등으로 확대되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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