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40년이 넘은 원전 3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지난 29일 후쿠이(福井)현은 관내에 있는 간사이(關西)전력 운영 다카하마(高浜) 원전 1·2호기와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등 노후 원자로 3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
이들 원자로는 운전 개시 후 44~46년이 지났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6년 새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아 20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후쿠이현 지사의 반대로 표류했다. 최근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가 동의함으로써 재가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일본은 2011년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원자로 등 규제법'에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환 '원전 40년 룰'을 두고 있다. 40년이 지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대폭 강화한 규제 기준을 통과하고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일본에서 40년 넘은 원전의 재가동은 이번이 첫 케이스이다. 곧 재가동에 들어갈 간사이전력의 원전은 후쿠이현 미하마 소재 3호기, 다카하마의 1,2호기 등 3기다.
일본 정부는 40년 넘은 원전이 재가동할 때 기당 최대 25억 엔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비전을 다룰 특별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후쿠이현에 재가동 1곳당 25억엔씩 총 50억엔의 신규 교부금을 제한한 것으로 알ㄹ진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온라인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을 약속했다. 모리모토 간사이전력 사장도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앞장설 것임을 가지모토 지사에 약속했다.
문제는 후쿠이현이 사용 핵연료봉 저장 시설을 후쿠이현이 아닌 곳에 마련해 달라는 전제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이다. 오는 2023년까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 이번에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 3기의 가동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 후쿠이 현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