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장단점 공존해 상용화는 미지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 시험에 나선다.
한은의 모의 실험이 실제 디지털 화폐 제조까지 이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이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을 구축해 실전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CBDC는 화폐를 계좌에 보관하는 대신 개인고유의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하고, 카드결제 대신 지갑 간 전송을 통해 진정한 현금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
한은은 이번 모의 시험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컴퓨터 가상환경에서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중앙은행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이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IT업체들과 함께 유통과정에서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프로세스를 실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화폐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비트코인과 CBDC의 차이는 가치담보 기관의 유무다.
비트코인은 가치담보 기관이 없어 액면가가 급변동하며 화폐 기능이 퇴색되고 있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액면가·가치를 담보한다.
CBDC는 현금없는 사회, 금융비용 감소, 통화·재정정책 효율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면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 등 단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은 측은 CBDC 연구·실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