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강민석 靑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상생 3법' 핵심이익공유제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평가를 확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힘.

재계가 요청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도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선을 그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北 원진 추진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태극기 부대와 같다”며 “정치에서 은퇴하라”고 발언해 논란.

김 위원장은 "누가 그런 말을 하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일축하며 서울·부산시장 보선에만 전념하는 행보를 보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최근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힘.

朴은 2년前 ‘유치원 3법’ 개정을 끌어냈고, 현대차 리콜·재벌 개혁·대기업 과세 등 이슈를 주도했고 최근 주식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에 대해 목소리를 냄.

▶국민의힘은 與黨의 주택 공급 대책에 부동산 5법(△전세대출 원리금 절반(50%)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양도소득세 최대 30% 인하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산세 최대 50% 감면)을 발의해 맞불.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세금폭탄에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안철수(국민의당 대표)·금태섭(前 의원)이 제3지대 경선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갖고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에 공감.

'야권 단일화'의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늘(5일) 본경선에 나설 4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

▶정의당이 김종철 前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 金 제명→ 비대위 체제 전환→서울·부산시장 재보선 무공천 에 여당의 입장은 난감한 반면 야당은 반색하고 나섬.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추문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임.

[정부]

▶ 정부가 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 서울 32만 3000가구, 전국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주택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할 계획을 밝힘.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함

▶경남 창원시는 4일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섬.

관급공사 수주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하도급과 재하도급 시스템으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정부는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합 대신 LH 등 공공기관이 뛰어들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음.

알박기와 주민동의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한편, 용적율을 120%높여주고 필요시 층수 제한도 완화키로 함.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7.3.~4.까지 제조업자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는데도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사업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가 조사 없이 면제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밝힘.

[경제]

▶효성그룹 3세 조현상 총괄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

베인앤드컴퍼니 일본법인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중 효성의 IMF 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20여 년간 전략본부장, 산업자재 PG장 등 관리와 현업의 다양한 부문을 이끌어옴.

▶금감원이 3일 환매 중단 사태로 1조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주의적 경고)·진옥동 신한은행장(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직무정지)등 중징계 통보에 파장이 확산.

금융사들은 제재심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전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

[사회]

▶‘탄핵법관’ 논란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임명수 고법 부장판사가 金을 믿지 못해 녹취해서 폭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金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자, 林측에서 4일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金의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함.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있음.

▶23명을 뽑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공개채용에 지원자 233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

공수처는 "그제(2일)부터 오늘(4일)까지 공개모집 원서접수 결과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19명을 뽑는 검사 자리에 193명 등 모두 233명이 지원했다"고 밝힘.

▶서울고법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유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대법원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됨.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용 말에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증여세를 취소 받음.

이번 판결로 정씨가 납부할 증여세는 기존 4억9000여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줄어듬.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최서원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가 아니라고 봤고, 우 전 수석은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것 전체를 범죄로 만들었다"며 특검과 검찰을 비판함.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실검'(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을 16년 만에 전면 폐지됨.

실검 서비스의 집객 기능보다 정치적·상업적 논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임.

▶아역배우·승마 국가대표 선수 출신 A씨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됨.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을 빌렸고,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함.

▶'뒷광고 논란'유튜버 양팡(양은지)이 '피츠야 달려!'라는 제목의 유기견 봉사활동 콘텐츠로 복귀함.

해당 영상은 4일 오후 현재 4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7000개 가량의 댓글이 달림.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후반 남성 A씨가 4일 오후 8시 30분께 이웃 B(82)씨와 C(82·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남.

흉기에 찔린 B·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300억원대 투자금을 굴리는 유튜버 A씨와 가입자 22만명을 거느린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B씨에 대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함.

조사단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힘.

▶박근혜 정부 시절 ‘靑 문건 유출 사건’의 최초 유출자인 한모 전직 경위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14.12.당시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이었던 韓는 휴일 당직 근무를 하던 중 靑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복귀한 박관천 前경정의 사무실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근무자의 중요 복무 비위 현황’ 문건 등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됨.

▶광주 모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동성 환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52)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됨.

A씨는 B씨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B씨의 볼을 꼬집으며 '살이 부드럽다. 여자 살 같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됨

▶울산지법은 前 여친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하고 경찰 신고한 이유로 협박을 한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친 B씨를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으로 유인 뒤 집으로 데려가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풀려난 B씨가 경찰 신고한 이유로 7백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와 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됨.

[연예/스포츠]

▶소녀시대·엑소·레드벨벳·NCT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세무조사를 벌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SM 본사 현장 조사 등을 벌인 결과, 李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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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51)이 대한육상연맹 집행부 이사에 선임됨.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13분23초의 기록으로 우승해 한국 선수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가 됨.

[국제]

▶英國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스위스에서 승인을 받지 못함.

유럽 각국에서 해당 백신의 고령자 접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美國 제약사 화이자와 獨日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 차례 접종으로 90%의 면역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백신 접종 14일 차까지는 백신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나, 이후 면역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며 21일 차엔 90%까지 올라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국영병원 의료진이 저항의 선두에 서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됨.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미얀마 시민 불복종운동 페이스북 계정의 팔로어 수는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기타]

▶한낮 서울 7도, 춘천 5도, 강릉 10도, 대전 9도, 대구 9도, 부산 10도, 광주 9도, 제주 12도가 예상.

이날 오후 3시부터 6일 새벽 사이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