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대 후반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 이를 기준으로 배기가스 거래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배출 한도는 전기자동차(EV)판매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메이커는 달성한 메이커로부터 배출가스 한도를 구입하여 보충한다는 것.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는 전기자동차에 국한 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산성은 조만간 업쳬 대표를 소집하여 이러한 방침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종안을 마련하여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 실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도입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전기자동차 비율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벌금까지 물린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수익 가운데는 전기자동차 판매보다 배출가스 배출권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 지난 3분기에만 3억 9천 7백만 달러의 매각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일본 자동차메이커는 실질적인 배기가스 제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6년까지 전 차종을 전동화한다는 방침이며 닛산은 2023년 EV 판매량을 60%로, 혼다는 2030년까지 3분의 2를 EV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동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우선 EV에 탑재할 전지 조달 방안부터 문제로 떠오른다. 현재 EV용 전지는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자동차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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