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재명 경기지사)가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전쟁을 선전포고를 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추진으로 인해 불거진 불공정거래 논란 이후 공공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로 한 경기도가 대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 수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29일 불공정 행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간 불공정 관행을 조사에 나섰다.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신고 및 심리 결정 사례 분석, 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현황 파악, 자문 회의, 설문 조사와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으로 진행한다.
도내 입점 판매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정책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유통 분야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판촉비 분담 등 ‘갑질’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경우 직접 소매업을 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역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업체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경제실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