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배상 책임이 확정된 후 동일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피해자 양금덕(87)씨와 고(故) 박창환씨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내 소송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은 18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44년 9~10월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정창희(95) 할아버지 등 6명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7년 만인 2007년 2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이듬해 2심서 내린 판단도 같았다.

4년 뒤인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2013년 7월 다시 열린 2심에서 미쓰비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5년 후인 29일에서야 승소를 확정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경우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데는 3년이 더 걸렸다.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명국가의 상식으로서 당연한 결과”라며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길게는 73년, 짧게는 25년 만에 정신근로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허탈하다”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에 이르렀고,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아 김성주 할머니만이 재판에 참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계류 중인 사건 향배에 관심 집중

이번 판결로 현재 광주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2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2건이 계류 중이다. 김재림(88)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은 2014년 2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 측은 “소장에 주소가 누락됐다”는 같은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고 같은 해 8월 11일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항소했고 지난달 31일 광주고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일본정부와 해당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9 일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향후 일본 정부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손용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