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어느덧 만3년이 가까워졌다.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은 집권 초기에 진행했던 국정계획을 재점검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도 재확인하여 국정을 마무리하는 수순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금 사회전반이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갑론을박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 과연 역사문제를 재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한국의 외교는 미국 · 일본 · 중국 등 강대국속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익을 위해 협상을 하며 주변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다가와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1590년 선조대왕은 일본의 야욕과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다. 조선통신사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을 보냈다. 통신사로 다녀온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고했다. 황윤길은 “풍신 수길이라는 자는 눈빛에 광채가 기렸다. 통일을 이룬 직후라 자신감이 엄청났다. 금방이라도 조선으로 쳐들어올 것 같았다”고 보고했고, 하지만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 왜군이 와도 걱정할 것이 못된다. 일본 관백의 행동은 허세 같았다”고 했다. 통신사로 다녀온 두 사람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선조대왕은 임진왜란을 맞게 됐다. 반대 아닌 반대만을 일삼던 조정은 당리당략의 판단으로 인해 나라는 전란에 휩싸이고 백성은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위정자의 오판은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검정교과서(각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교과서를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국정교과서(교육부에서 여러 교수를 모아 교과서를 편찬하는 교과서) 로 일원화 하여 모든 학생이 통일된 교재로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부터 경제부흥에 노력해 온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공과 등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들을 재수정하여 후대에서 배우는 역사관을 통일시키는 역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훼 할 목적으로 역사문제를 건들었다고 생각하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출판사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왜곡된 교육은 없는데 굳이 국정화 하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세계는 다양한 생각이 현실이 되고 창작의 밑바탕이 되는 다변화를 중요시 하는 시대이다. 다변화란 많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재발견하여 실질적 도움을 창조하는 변화무쌍한 현실에 있는 것이다. 전교조에 의해 역사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것과 같다. 비록 미미하게는 사고의 변화를 갖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성숙도는 일부의 말장난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는 외교뿐만 아니라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방위사업청 비리는 정부가 풀어야할 커다란 숙제이다. 국가예산의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방위사업에 군 수뇌부들의 비리로 인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정부는 자체 기술개발로 해결한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는 계획을 정하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사업도 정부 의견대로 국산 자체기술로 해결한다고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산 무기 체제부터 기술력 확보문제는 향후 미래를 대비할 대한민국 안보에 관한 사안이기에 중요한 문제다. 방위사업청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궁이냐 검정이냐를 따지며 여야가 대치상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방법에는 이견(異見)이 있겠지만 ‘역사교육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에는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 한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 큰 뜻은 여야를 떠남은 물론이며 각자의 정치적 계산은 멀리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의 정치인은 큰 정치력을 보여 국익을 우선하는 국가관을 보여 주길 부탁하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소명감과 대승적 결단을 보여주기를 갈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