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 2013년 기준 무역 의존도는 82.4%를 기록했다. 산업의 경쟁력은 곧 나라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 등 비가격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
전세계 공급과잉, 기술 평준화 등은 현실적으로 비가격 경쟁력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거듭해 가격 경쟁력 회복을 택했다. 각 국이 자국 통화 절하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이유다.
선박 산업경쟁력 우수
통화 전쟁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 일본 등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정 산업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면 수출 여건 회복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을 분석했다.
현시비교우위 분석은 한 국가의 전체 수출에서 특정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전체 수출에서 동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얼마나 큰가로 산업 비교우위를 측정한다.
다만 수출액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동일 방식으로 수입액 기준을 산출한 후 차감했다.1 지수가 0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다.
산업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2007기준) 2단위, 4단위 분류를 혼용했다(주요 12개 산업, 2013년 전체 수출액의 58.7%). 시계열은 2007~2013년으로 한국과 산업별 수출액 기준 상위 2개국을 비교했다.
한국 주요 산업 내에서는 선박(항해 외의 특수선을 제외)이 9.4로 가장 높았다. 일본(4.2)과의 격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액정 디바이스와 축전지는 이를 뒤따랐다.
메모리 경쟁력 월등
전자회로(메모리 등)의 경쟁력은 뛰어나다. 중국이 2013년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한국과 격차는 크다. 가장 우위를 점한 싱가포르는 하락추세다. 자동차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 역시 개선되고 있어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독일과의 격차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
유기화학ㆍ플라스틱 우위 에너지, 소재 섹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황 부진과 최근 유가 하락까지 더해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철강,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위 산업은 현재 중국의 비교우위가 개선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다. 아직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그 폭은 좁아졌다. 한국의 석유제품과 철강은 중국과 일본이 선전하는 동안 RCA지수는 하락했다. 반면 화학산업인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 제품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자동차 경쟁력 양호
한국 수출의 핵심인 전자회로 및 자동차의 경쟁력은 양호하다.
에너지, 소재 섹터 중 상대적으로 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후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2015년 연간 순이익은 각각 2.1% 상향, 4.0% 하향됐다. 동기간 화학은 2.8% 하향에 그쳤다. 거듭된 화학의 실적 부진을 곧바로 경쟁력 부진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