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70년대 중반 무렵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학에서 제적됐다. 그 후 노동운동 조직이었던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서노련의 지도위원이던 1986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90년 무렵 이재오 등과 진보 성향을 띠는 민중당을 창당하여 제14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기도지사를 2번 역임하였고 퇴임 후인 2014년 9월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내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보수혁신위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능력을 증명했다. 그 동안 혁신위에서 논의됐던 쟁점을 김 위원장의 의견 및 주장을 바탕으로 요약해 본다.
보수혁신특위 활동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4개(4출판기념회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회의·무세비 원칙 적용‘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 강화 ‘국회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공직선거법 개정안’)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일은 안 하고 싸움질만 하면서 돈만 받아간다’는 불만을 해소시켜 드리고 정치불신 해소의 첫 걸음을 띄었다는 점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 도입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혁신안들도 지난 대선·총선에서 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기에 이번에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린 것이다.”고 밝혔다.
선거구확정 중앙선관위로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확정위의 기본적 원칙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편차 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역사,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대표성까지 반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선거구 획정 업무는 인구통계적인 기술적 자료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3부에서 일정수의 인사를 추천받되, 학자, 언론인, 통계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를 더해서 가장 중립적이고도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이해관계 회피 원칙을 고려한다면 그 소속은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국회도, 선관위도 아닌 외부의 독립기구로 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기관 자체의 중량감이 떨어진다. 오랫동안 선거구 획정과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선관위의 업무 전문성과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물론 미국 주의회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회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국회 재량권이 법률과 원칙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
줄여 지역구 살려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에서는 국회가 선거구를 스스로 획정한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다.
김 위원장은 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현역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 가장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집단이 정치권,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의원정수를 늘린다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원칙은 헌재 판결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조정하더라도 의원 총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대표성의 원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면 인구 상한선을 낮추던지 하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활권도 같고, 인접한 지역구 사이에 독자적인 소속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자치구내 많은 지역구가 생기고, 농어촌 지역은 역사와 문화, 생활권도 다른 곳이 하나의 지역구가 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위협받게 된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상 표의 등 가성의 원리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존치시켜 지역 대표성도 확보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정체성 없는 지역구’가 대량으로 생기는 문제점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례대표의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증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비례대표 증원 문제는 1인 사당화를 해결하는 정당개혁과 같이 풀어 나가야할 부분이다.
소선거구제 적합
어떤 선거구제가 좋은가 하는 점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다.
바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중선거구제로 민의가 왜곡되던 것을 19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경험 때문이다.
내가 속한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 1명을 대표자로 뽑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 쉽고 정당성이 높은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물론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고 민주화운동의 결과를 이어간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다.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당선되고, 영남에서 새정연도 당선되면 동서화합에도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 역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천개혁부터
지금까지의 공천은 말이 공천이지 사천(私薦)이었다. 보스 한명이 마음만 먹으면 함량 미달인 사람도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학살을 할 수도 있었다.
공천제도 혁신의 핵심은 한 사람, 혹은 계파 보스들이 갖고 있던 공천권을 당원들, 넓게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공천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다.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사천을 공천으로 바꾸고, 국민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물론 역선택이나 당원의 권리가 약화되는 단점도 있지만 법과 여야 합의를 통해 같이 실시하고, 당원에게 당무결정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이고, 정당개혁은 선거개혁에서 시작돼야 하며, 그 시작은 공천개혁이다. 보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당을 사당(私黨)이 아닌 명실상부한 공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픈프라이머리다.”고 역설했다.
정당구조 개혁 필요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결사체다. 따라서 지구당은 사실 자연스러운 조직이고, 필요한 조직일수 있다. 문제는 정당이, 또 그 하부인 지구당이 몇몇 혹은 한 명의 유력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팬클럽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운영비를 다 내고, 당원들이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동원되는 등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기억 때문에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지금 당장 지구당을 부활하자 말자는 주장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한 사람의 팬클럽처럼 운영되는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구당 부활은 무의미하다.
김 위원장은 “당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고 중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부터 1인 사당화가 될 위험성을 제거하는 정당개혁(정당 민주화) 해야 하고, 그 전제는 공천개혁이다.
지구당 부활 등 정당법 개정문제는 정치개혁, 그 중에서도 공천개혁 문제와 긴밀하게 닿아있다. 같이 풀어야할 문제다.
불체포 특권 헌법 고쳐야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돼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고쳐 일부 완화시키는 쪽으로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체포동의안 제출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드러내 놓고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끌기를 할 수 없게 됐다. 특권 폐지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이 더 이상 도둑질을 보호하는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이미 안을 내놓았으니 야당도 여기에 호응해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후원금 부활해야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는 장기적인 과제다. 그 전에 각 정당이 당비를 내는 자발적인 당원들의 결사체라는 정당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과 재정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정당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렇지 못하니까 국고 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으려고 후보 사퇴를 미루고 있다가 보조금 들어오고나면 사퇴하고 보조금 가지고 정책개발이나 의정연구는 안 하고 정당이 RO 같은 반국가단체의 온상이 됐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이 1인 사당, 팬클럽이 아니라 전체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공당(共黨)이 돼야 한다. 당 운영에 필요한 돈을 몇몇 사람이 내거나 기업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당비를 걷고 필요하다면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다수의 분들로부터 합법적인 소액 모금이 가능한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이 당비를 내고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서 재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당의 재정토대를 만들어가고, 그 전제하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해 불법·편법 사용으로 인한 시비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