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ting on Ben Bernanke(버냉키는 잘하고 있는데...)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있는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만은 이번 칼럼에서 연준이 발표한 QE3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확장적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공화당과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냈다.
현재, 모기지 대출 부진은 수요 부족보다는 은행의 엄격한 대출 제약에 크게 기인한다.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은 은행에 모기지 대출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해 신용 경색을 해소할 것이다.
QE3의 1차 목표는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MBS 매입은 모기지 금리를 낮춰 모기지 차입자의 이자비용을 낮춰주고, 대출자산을 더 쉽게 MBS로 유동화할 수 있게 해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할 유인을 제공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즉, 이 주택저당증권매입으로 인해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도 오르고, 신규 주택 착공도 활발해지게 된다.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고 주택 건설도 활성화되면 건설업 고용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선순환이 가동된다. 이러한 고용효과를 고려할 때 MBS 매입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주 버냉키 의장은 경기 침체에 맞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연준은 MBS를 매입하는 3차 QE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점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은 제한되고 2% 선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본다. 지난 QE1,2에 비해 QE3는 월별 국채매수 규모가 못 미치는 데다 이미 유동성 함정 빠진 미국이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재정절벽 이슈로 글로벌 신평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경우에도 미국 금리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해 모기지 금리가 동반 상승한다면 통화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또 다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장기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OT의 연장이라던가 변형된 OT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QE3 시행 이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는 상승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정책, 수급 환경이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국채 금리는 QE1,2 때와 달리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연준의 의도는 경기 부양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또, 주가는 오르고 자산효과가 커질 것이며, 달러화 가치는 하락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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