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투자자국가제조제도(ISD)재협의, 농어업 피해보존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이 여·야·정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 대표간 잠정 합의한 여·야·정 합의문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농어업시설에 대한 '농사용(병)' 전기요금 적용 확대 등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에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재협의,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담은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패해보존대책에 수용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난기류가 흘렀다.
여‧야‧정 합의문의 내용 수용을 밝힌 박 장관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미 FTA 비준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한우 농가에 도태 장려금의 지원에 대해 "다른 제도에 비해 도태 장려금 지원이 어느 정도 비교 우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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