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건립 논란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7일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취득한 사저 지분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저 취득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게 확실히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 부부나 아들 시형씨 당사자도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증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와 시형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실장과 김 처장을 비롯해 김백준 총무비서관 및 경호처 소속 재무관 등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형씨의 사저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부분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부분이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드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에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부지 매입비를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주어진 국가의 예산 용도를 임의로 썼기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