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네 탓 공방’ 때문이다. 지난 7월2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놓고 꼴사나운 촌극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끼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반대하고 있다. '네 탓 공방‘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책임 떠넘기에 전념에 이어 사실 은폐와 변명에 급급
서초구 서울시 우면산 관할 관리 두고 책임논쟁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초주민들 “집값 떨어진다” 반대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사태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1일 서울시와 서초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네 탓’ 공방의 정점일 찍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부대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 3곳 가운데 래미안 아파트 방향 산사태 흔적이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시작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시설이 산사태 영향을 줬고 추가조사를 하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서울시가 밝힌 중간결과 주요요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면산 산사태는 정상부 공군부대에서 모아진 빗물이 산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 같다”며 “군부대가 이번 산사태의 주요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국방부는 발끈했다. 난개발 책임을 군에 떠님기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김인후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6곳 가우네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은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에 불과하다”며 “이 곳 산사태 역시 군부대 외곽도로에서 4~3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서울시 주장에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부대내 시설은 망가진 흔적도 없고 부대원의 증언으로 확인해 본 결과 부대에서 아래쪽으로 150~200m 지점의 경사면에서 물이 분출되고 상단부는 흙이 떨어져 나갔다”고 밝혔다.
책임 떠넘기기는 지자체들
이번 ‘네 탓 공방’ 시작은 산림청과 서초구였다. 산림청은 우면산 산사태 발생 전 서초구청에 산사태 예보 발령이 담긴 SMS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산림청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전에 서초구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최근에 담당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퇴직한 사람에게 문자가 전송됐다”고 말을 바꿨다가 최근에는 “다른 과로 자리를 옮긴 직원에게 문자가 전송됐다”고 변명했다. 담당자를 바꾸지 않은 탓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서초구는 앞서 7월 26일 기상청의 강한 비 예보와 산사태 발생가능성을 예보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에는 “우면산은 서초구 관할이 아닌데 주민들이 잘 몰라 억울하다”며 “도시공원 조례 등에 따라 우면산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관리를 하도로 규정돼 있다”고 서울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도 발끈했다.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관게자는 “우면산은 서울시 관할이 맞지만 서울시가 서초구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은 서초구다”고 맞섰다.
서초구 관계자는 “우면산부터 말죽거리 공원까지 이 구역을 관리하는 직원은 단 1명 뿐인데 서초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 고통 아랑곳 이제는 주민끼리 원성
지자체와 정부의 싸움에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남태령 전원마을과 사고를 당한 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원성을 높이는 중이다.
여기에 최근 서초구 주민끼리 마찰도 예견되면서 갈등의 최고조로 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는 섯;rd[ 서초구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집 값 하락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방배동의 한 주민은 “피해가 커서 참 안타깝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서초구 일대개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식되는거 아니냐”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초구는 이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초구 일대 부동산들은 인터넷 매물을 올리때 우면산과 거리가 멀다는 표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방배동은 침수안된 곳이라는 명기와 함께 우면산 사태와 관련 없는 아파트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피해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3000억 수준이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하는데 집값 하락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주민이 많아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반대를 하는 주민에 대한 원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래미안 아파트 한 주민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값 떨어진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사고를 한번 당해보니 이곳은 정말 정이 뚝 떨어지는 곳이다”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서초구가 책임공방에 주민끼리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어떤 중재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정욱씨는 “책임 떠넘기기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정부가 마치 강간너 불구경 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책임 소재를 후반에 미루더라도 우선 복구에 힘써야 하는데도 여전히 싸움질만 하는 인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