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재벌그룹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하는데는 기여했지만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연구원 김용열 선임연구위원이 77개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출자총액제도 등 지배구조 및 투명성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3.3%가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제도변화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과가좋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42.7%, 대외홍보나 이미지에만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3%였다. 투자기회 확대나 자금조달 용이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는 기업은 4%에 불과했으며 이익이나 주가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최근 몇년간의 경영성과 호전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보다 다른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기업이 48.6%,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성과 향상은 무관하다는응답이 45.9%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정책이 한계를 갖는 이유로는 소유집중에 따른 외부주주영향력 미약(25.4%), 한국적 상황에 맞지않는 의무규정(24.6%), 이사회 등의 형식적운영(14.6%), 정부정책의 비실효성(14.6%) 등이 꼽혔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기업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5점 만점)는 정보공개 및투명성(3.87점), 이사회의 역할(3.81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강제규정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 했던 초기 접근 방법이효과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율에 의한개선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