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를 합병, 부산에 본점을 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과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서울과 인근 신도시에대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2002년 2월부터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의 파견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04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나 업무 추가에 따라 6개 부.처.청의 인력을증원하는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의결되며, 이에따라 ▲통일부 16명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71명 ▲병무청 25명 ▲기상청 16명 ▲관세청 10명 등 정원이 늘어난다. 철도청의 경우 고속철도의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6급이하 하위직을 중심으로 1천349명이 증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