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민원평가제도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 이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탄탄한 금융회사를 선택하기 위한 판단이 어렵고,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두루뭉술하게 발표해 금융사를 감독하기 보다 감싸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이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1등급에 최대 20포인트가 차이 나 변별력에 차이가 없고, 정확한 선택 기준으로 삼기도 어렵다"고 15일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의 등급 변동 시 변동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방식은 소비자 정보로서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간 보험, 은행, 증권사 68개는 1등급이 2007년 8개사에서 2009년 2개사로 대폭 하락했고, 2등급은 22개사에서 13개사로, 최하등급인 5등급은 11개사에서 26개사로 대폭 늘었다.
5등급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사 민원 평가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9점으로 2등급이었던 금융사가 70점을 맞아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 1등급이 하락했지만, 수치상으로는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회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등급으로만 표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알 수 가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 실적을 있는 그대로 공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