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특별펀드의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일자리 창출 특별펀드의 성과목표치를 임의로 변경, 30%에 불과한 실적을 100%로 부풀렸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00억 조성을 실적으로 기재했다.
그리고 이는 목표치인 100억에 도달, 성과달성률이 100%가 됐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 사업을 처음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원 목표치는 100억이 아니라 3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성과보고 시에는 목표치를 100억으로 바꿨고, 처음 300억원을 3년 간 300억원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실제 30%에 불과한 성과달성률이 100%로 부풀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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