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쌀 재고량이 과대하게 늘어나 쌀값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쌀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여전히 대북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쌀 소비가 어느 정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위 김우남 민주당 간사는 이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40만t(톤) 이상의 쌀을 북한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밭 농업 직불제 등 농민소득보전대책이 선행되는 적정 공급구조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양정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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