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인한 취업 빙하기’ 오정섭의원의 긴급진단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오정섭위원장
지난 2월 국내 실업자 수가 무려 92만 4천여 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업자가 매달 7만 명씩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일자리가 없는 250만 명을 더하면 실업자 수는 사실상 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실업자인 셈이다. 그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 때,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한나라당 오정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정섭 특별위원장이 말하는 현재의 실업 및 일자리 부재 발생의 문제점과 앞으로 관련대책방안에 대한 그의 청사진을 들어보자. 홍남기 기자
실업 일자리부재의 근본적인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에서 비롯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 후, 미국 금융자본주의를 주도해온 대형 투자은행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투자심리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주식시장의 1/3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외국투기자본거품이 빠지면서, 순수한 투자 외국인에게도 한국신용경색을 불러일으켰다. 그로인해 주가 포인트 하락은 물론 환율 역시 치솟게 됐고 국내기업도산, 기업재정 감축현상은 늘어갔으며 그 결과로 국내 초유의 실업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취업빙하기 탈출위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경기지역 6개시군의 9개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을 2017년까지 17조 원가량을 들여 관광 및 아파트단지로 개발한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 계획’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 여기에 적극 동참은 물론 화성에 건립될 테마?워터?시티파크 등을 갖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측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유인해 2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는 시, 군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해 중국으로부터 유턴하는 업체들을 다시 유치하는 한편 시화호 간석지개발 참여, 산,학,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한 선진기술이전 확대,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시,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뉴타운 촉진계획 및 실시등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정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난국돌파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해야한다. 일단 기업과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및 가구당 부채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는 걸 직시해야한다. 금리로 인한 소득을 보장 받기 보다는 생산적 투자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한다.두 번째, 80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 향배에 주목해야한다. 4월 현재 MMF(머니마켓펀드), CMA(어음관리계좌),고객예탁금 등 800조에 달하는 여윳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있다. 만약 이 거금이 고용창출업종의 대표인 제조업 쪽,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투자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련 투자자 역시 각 종 혜택을 준다면 현재 굳어버린 경제를 녹여줄 충분한 용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정부는 최소한 화폐금융을 통해 경기조절능력을 갖추기 위해 금산분리를 폐지해야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권의 최대주주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은행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킬 내국인에게 은행권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술투자 확장예산 배분으로 창업 및 설비투자 확대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야한다. 또 학교 교사의 대폭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이 노동자해고라는 극단적 수단을 막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잘 이끌어 임금피크제 및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을 요하는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