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권` 나온다.. 로또 방식
`통일복권` 나온다.. 로또 방식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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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로또복권 방식의 `통일복권`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25일 남북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통일복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 검토 과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은의 고위 관계자는 "장차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적 남북 경협을 이루려면 북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그 투자 재원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권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후에 대규모 차관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북한 인프라 구축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통일복권 발행을 통해 향후 10∼15년에 걸쳐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북한 내 전력.도로.항만 등의 SOC 시설 구축 사업에 무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복권 발행으로 조달된 재원은 대북 인프라 투자로 용도를 한정하고 자금집행도 일일이 국회 동의를 거치는 등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산은은 복권 구매 의욕을 살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로또복권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행심 조장 우려 등을 감안해 복권가격을 장당 1천원으로 하고 당첨금 규모도 현행 로또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 1999년부터 동북아연구실을 중심으로 통일복권 발행을 연구.검토해왔다. 동북아연구실 관계자는 "각계와 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이나 자문을 받고 있어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남북 경협 추진 상황이나 선진국들의 대북 정책 변화 추이 등도 폭넓게 감안한 뒤에야 복권 발행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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