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인요양보험의 본격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지난 2000년 7월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보험에서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단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3년 7월 보험재정을 통합한 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보험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험재정 상황에 대응한 단계별 보험급여율 제고, 읍면지역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 항암제 투여 보험적용기간 확대 등 고객 중심의 경영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은 2004년에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MRI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등을 실시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전액 본인 부담하던 483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했으며, 9월부터 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의약품, 검사 등을 대부분 보험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었다. 특히 암환자와 중증 심장·뇌수술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해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입원환자 식사비와 일부 상급병실 이용료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조직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혁신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전담조직인 ‘경영혁신단’ 설치와 혁신제안자가 해당 태스크포스팀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 입찰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혁신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진과 직원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사내전산망내 경영혁신코너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한시적인 명예퇴직과 특별퇴직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퇴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와 조직분위기 쇄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홈페이지에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등 개인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요양급여비 지급 확인 등의 요양기관 회원 서비스와 사업장의 보험료 확인 등의 사업장 회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이용 종합 안내를 위한 ‘의료이용가이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스스로 돌보기’, ‘전문가칼럼’, ‘건강뉴스’, ‘건강 FAQ’ 등 올바르고 유용한 건강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 참여 광장을 통해 ‘민원후견인제’, ‘고객제안’, ‘건강다솜방’ 등을 운영해 국민에게 친근한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주민과 직장인의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건강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건강검진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동지도, 건강나이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전국 16개 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건강이 부각되면서 노인 건강운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인 치매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실버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시설에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중증질환에 따른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늘 국민 가까이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이 되겠다"
대국민 서비스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 소외층 없앤다
“중병에 걸려도 진료비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해온 법조계출신으로 취임 이후 재정위기에 몰려있던 건강보험을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려세운 전문 경영인이다. 사회 빈곤층과 장애인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이 이사장은 지난 2003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후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추진해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의 현안과 향후과제 등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재정안정에 대해 이 이사장은 “그동안 경기침체,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통합 진행으로 재정악화가 야기되었다”면서 “재정위기 이후 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와 심사기준의 합리화, 고가의약품 심사기준 강화, 보험율 징수율 제고,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03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후 2004년 757억의 누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안정적인 재정기조를 위해 국고지원범위의 법명문화, 의료제공체계의 개편과 지불제도의 개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인 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률증가, 공단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장은 “올해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해’로서 국민위주의 서비스 제공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객 불만요인 해소를 위해 AR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화상담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현재 82.5%에 머물고 있는 전화수신율을 95% 이상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 중앙집중관리 FAX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경기, 인천, 부산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편위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산변동 연계주기를 연1회에서 월1회로 단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지난 10월부터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보험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해 접수와 진행상황이 수시 회신될수 있도록 했고 지난 5월에는 건강보험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3월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월1회 이상 지사단위의 단위봉사단별 사회공헌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1인 1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 전직원 ‘건강나눔기금 1인 1계좌이상 갖기 운동’,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전문기관 긴급구호팀과 연계한 긴급구호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61.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암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높은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해 빈공층으로 추락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선 올해에는 암,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암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올해 본인부담율 약 33% 정도에서 내년 44%, 2007년 53% 이상까지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를 보험적용하며 매년 집중지원 대상 질환군을 2~3개씩 확대해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급여비의 43%가 지원되는 현재 규모 이상의 국고지원이 계속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며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치료받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만족을 위한 가입자 지원 사업에 대해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참살이’ 바람이 불면서 가입자들이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공단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사별로 지역주민·직장인의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전국 16개 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해 건강운동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별·질환별로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의료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건강위험평가 서비스사업을 확대해 검진수검자 뿐만 아니라 미수검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환자를 조기·집중 관리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해 현재 160개 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밖에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전문상담과 의료이용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사이버 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보험료부담이나 급여혜택 조직운영 면에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이러한 불신이 사라지고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