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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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경찰 로고 © 뉴시스
경찰 로고 © 뉴시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이 시급한 채무자 18명에게 1억 8000여만원을 대여한 뒤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연 평균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다. 이는 법정 이자 한도 연 20%의 약 25배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해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죄수익금 5300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피해자들 대상으로 법률 구제 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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