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뿐이다. 각 가구별 등기가 불가능해 건물주가 파산하면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선순위 임차인부터 돈을 돌려받다보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공공매입 등 정부지원을 받으려 해도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들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LH·지방공사 매입 예정 물량 3만5000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까지 매입이 완료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뉴시스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연간 누적 수주액 3조4867억원 기록하며 처음으로 3조원 돌파.
▲SK바이오팜=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 미국서 783억원 규모 판매 예정.
▲한신공영= 양주시 덕계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1827억원 규모 수주.
▲대유플러스=박은진 대유에이텍 상무 장내매도로 29만143주 매각, 매각 후 보유 지분 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