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은행의 모럴 헤저드(Moral Hazard)가 심각하다. 금리상승으로 이자이익에 급증하면서 5대 시중은행이 1조 4000억원의 성과급을 나눠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했다. 돈 잔치에 취한 은행원들에 각종 비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횡령·부당대출 사건에 이은 성비위까지 윤리 강령은 유명무실한 무간도(無間道)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 국내 6개 은행에서 받은 비리자료(2016.~2022. 1분기)를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29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등의 순이다.
기업은행, 잡범 수준 각종 범죄 복마전
기업은행은 성비위 범죄에서부터 금품수수, 은행재산 사적 이용 등 다양한 범죄의 유형을 보여줬다. 성희롱 등 성범죄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등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처분했다.
2020년 은행의 재산을 사적 이용한 직원이 면직됐다. 2021년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됐다.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무절제한 사생활
우리은행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 2022년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시스템 문제를 드러냈다.
2006년 우리은행의 한 직원의 무절제한 사생활이 외부 민원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
2017년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2018년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 처분받았다.
농협은행, 고객명의 대출금 횡령
농협은행에서도 2016년 고객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8년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과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등이 적발됐다.
2019년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와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에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불거졌다.
국민은행, 금품 수수·부당 대출·성희롱
국민은행에서도 금품수수·부당대출·성희롱의 3종세트가 발견됐다.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신한은행, 성희롱 건수만 29건 최다 기록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에 달했다. 금융권 중에 가장 많은 성희롱 건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내부 통제 혁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방을 내놨다.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