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趙 스스로 이사직 사임해 경영책임 져야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등의 이사회는 조현범 이사 해임 추진 촉구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재벌 범죄가 심각하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집행유예(執行猶豫, suspended sentence)기간 중에 반성 대신에 배임·횡령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28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전날(27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사직 사임을 촉구했다. 동시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 등 이사회에 조 이사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조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회삿돈 200억원을 마치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함부러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조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나 다음없는 MKT를 부당 지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 지원으로 131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
MKT의 지분현황은 한국타이어(50.1%), 조현범(29.9%), 친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20.0%)등이다.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큰 회사이다. MKT의 이윤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뿐 아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에 이익을 위해 펑펑 쓴다. 개인 주거지의 가구비, 이사비를 대납해 2억 6000만원에 손해를 입힌다. 법인카드를 지인에게 사용하게 한다. MKT 자금을 고교·대학동문인 지인이 운영하는 부실기업에 대여해 손실을 끼친다
◇개인 사익 위해 회삿돈 펑펑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 또는 리스한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조 회장 아내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다. 회사에 17억600만원의 손해를 끼친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 채무를 부담케 한다. 매년 대출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황을 위해 약 400억원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문어발식 겸임 통해 연봉 받아 챙겨
조 회장의 모럴헤저드는 심각한 수준. 회삿돈을 배임·횡령한데 모자라 문어발식 겸임으로 각 기업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 회장은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한국타이어 사내이사 회장·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한국앤컴퍼니에서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이다. 나머지 회사에서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이다.
조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수의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했다. 이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한다.
조 회장은 2022년에 한국앤컴퍼니에서 급여 15억7500만원과 상여 1억9360만원 등 합계 3억513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차상위 보수수령자인 전문경영인(대표이사 사장)의 3.64배에 해당한다. 같은 해 한국타이어에서도 급여 1억500만원과 상여 1억2920만원 등 합계 2억3420백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양사에서 받은 보수총액만 5억8550만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기소한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 외 조 회장의 개인비리(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서 "는 점이다. 이는 조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는 또다시 횡령⋅배임 등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집행유예 기관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모럴해저드"라며 "조 회장 스스로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의 모든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더 이상 회사와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한다.
조현범 회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인(48)씨와 결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