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ESG위싱 망신살 뻗치게 한 SK에코 폐기물 '논란'

SK에코 "토지주 LH 협의 매립... 불법 아니다" 황당 주장
폐기물 매립 원인-토지주-배출-처분-재활용 등 모두 책임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이 겉과 속이 다른 ESG위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ESG전도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열사들은 회장의 경영철학과 정반대로 환경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가 시공하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의 APT 건설 현장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무단 방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LH로부터 매입한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211번지 일대(오산세교2지구 A18ㆍ19블럭)에 '오산SK뷰' 1차(264세대)ㆍ2차(380세대)로 두가지 평형(71㎡, 84㎡)으로 건설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A18블록.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건설 폐기물이 다른 토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9일 SK에코플랜트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트럭에 실어 현장과 500m거리에 위치한 토지(나대지)에 불법 매립했다. 폐토 등 건설 폐기물을 중장비를 이용해 평토(관을 묻은 뒤 흙을 쳐서 평지와 같이 평평하게 하는 것)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LH(한국토지주태공사)로 확인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11월 18일 "폐기물 불법 매립은 (토지주인) LH공사와 사전 협의했다.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황당한 해명한다.

오산시의 담당부서도 같은 입장이다. 오산시 담당자는 "SK와 LH가 협의를 통해 폐기물을 인근 LH토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LH에서 향후 처리할 방침이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A18ㆍ19블럭은 LH공사로부터 분양한 토지이다.

분양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배출자로서,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처리하지 않고 옮기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까지 처리 책임자를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2019년 국회를 통과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LH공사가 옮기기 전ㆍ옮긴 후 토지주라고 하더라도,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배출자로서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LH공사도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LH공사가 직정 발생원인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자로 제한적 책임이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은 토지오염애 책임이 있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정화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다. 폐기물은 매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닌 토지 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산점으로 10년이다.

◇ESG강조 최태원 망신살

ESG경영을 강조하는 SK그룹은 SK에코플랜트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입 논란에 곤혹스런 상황. ESG에서 E는 환경(Environmental)을 뜻한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라는 기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SK에코플랜트는 SK건설에서 변경된 상호이다. 지난해 5월 변경했다. 친환경을 강조하기 위해 '건설'을 뗀 것이다. 친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Plant)를 합성한 것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시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딥 체인지 스토리' 영상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