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할 것”
세입자와 시민단체들은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할 것을 철회하고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한 내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하고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22년 3,163억 원에서 ’23년 1조 3,955억 원으로 1조 792억 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임대주택예산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문제까지, 예결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 민생적 예산안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많은 예결특위 위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하고 있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예산의 원상복구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의당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8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단은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없는 대폭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