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게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