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3연임 빨간불...."3~4년 금융사 취업 불가" 문책경고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3연임 빨간불...."3~4년 금융사 취업 불가" 문책경고 중징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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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문책경고’, 우리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의결
손회장 연임 도전 행보 ‘난기류’...DLF 때처럼 소송 나설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난기류가 발생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 금융위원회(김주연 위원장)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 금융사 취업을 3-5년을 제한한 문책경고가 내리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 방법은 징계를 불복하고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정지하고 도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떠안게 될 부담이 적잖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제재를 내렸다.

문제가 된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정지 3개월,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서 손 회장의 3연임에 꿈은 위기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했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3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핀 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권이 바꼈다. 검찰 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신뢰와 투명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연이은 리스크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재판리스크는 ESG경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3연임은 과욕이라는 지적이다. 후배를 위해 박수칠 때 떠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손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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