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대기업의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 등 소비자3법 도입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한 입법과제로 제시됐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2대 입법과제'에는 소비자3법(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재벌개혁 과제로는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 반대 △황제경영 방지 위한 상법 개정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징벌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 등 소비자3법 도입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 연대는 민생살리기 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5개 과제의 입법이 시급하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사회 만들기 분야 과제로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등 2가지를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2022년 기준 GDP에서 재벌의 자산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재벌이 108%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재벌편중이 심화돼 있다고 설명하고 "성장을 위한 재벌들의 경영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금융과 조세 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정책 특혜를 받은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재벌들은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온갖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며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다"며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규제하며, 불공정행위 근절로 쏠림현상을 바로잡고, 시장을 공정하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노동자 보호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적용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자재가는 50%가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10% 상승, 중소기업의 고통이 극심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사업본부장은 "유통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복합쇼핑몰·아울렛 등의 입지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 확대, 꼼수 출점 방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갱신권을 현재 2년 1회의 계약 갱신 요구를 최소 2회 이상, 10년 이상 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차주택 실제 거주 사정 입증책임을 법률적으로 임대인에게 명시, 갱신 거절 절차 개선(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세부사유 통지등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또한 이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불로소득"이라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99%상생연대는 향후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논의 촉구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상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