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산재 사고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SPC그룹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하기 시작했다. SPC 피비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직접 수사하도록했다.
법조계·노동계는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가 일부 계열사에 국한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를 들여다보기 위해 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긴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중앙지검 수사에서 파리바게뜨의 노조를 사갈시하는 부정적인 노조관에 의한 노조탄압행위와 최근 잇따른 산재 사고와 상관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7일 노동계와 한겨레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노동사건 전담부에 배당했다. 노동사건 전담부인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이 수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SPC그룹 본사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등 법인 소재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월 말 사건을 이송받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 양재동엔 에스피씨그룹 본사와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의 사무실이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담아 수사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는 발언은 SPC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SPC의 부당노동행위가 특정 계열사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수사를 이송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풀이한다.
노동계는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에 패소해 제빵기술자를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했으나 그동안 자회사 노조를 협상파트너로 상대하지 않고 직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와해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조는 사측과 근로조건 개선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갖지 못해 작업장의 위험을 방치됐고 이는 산재사망사고 이어졌다. 노조는 SPC의 잦은 산재사고의 배경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비뚤어진 노동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고소로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성남지청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이 소속돼 있는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피비파트너즈 쪽은 승진 인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2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달 28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