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한 정몽규, 청문회는 빠져 나가지 못할 듯
국감 피한 정몽규, 청문회는 빠져 나가지 못할 듯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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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정 회장 불러 중대재해 따지기 위한 청문회 개최 검토
"충분한 사과도 책임지는 모습도 없었다"…국토위 차원 고발도 고려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출석을 피한 정몽규 HDC 회장이 국회 청문회장에 불려 나가 광주붕괴참사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감에 불출석한 정몽규 회장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국감 이후라도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청문회 등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여야 간사에게 요구해 여야합의로 광주붕괴참사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감을 피한 정 회장은 청문회에 소환돼 중대재해 참사를 집중 추궁하는 심판대에 꼼짝없이 서게될는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정몽규 회장에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와 재발 방안을 물어볼 계획이었으나 정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오세아니아 축구협회 총회 참석 등을 위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하지만 김민기 위원장은 광주붕괴참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정 회장의 불출석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그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HDC현대산업개발 잘못으로 시민 15명이 희생됐다. 입주예정자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그럼에도 HDC현산은 충분한 사과도 책임지는 모습도 없었다"고 질타하며 청문회는 물론 국토위 차원 고발까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회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동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형을 받은 기업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12년 국감과 청문회 모두 3번 불참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은 책임경영을 하지 않는 경영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 회장의 경우도 설사 국토위가 정몽규 회장을 형사고발한다 하더라도 사유서까지 낸 만큼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HDC현산의 광주 붕괴사고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실 공사에 의한 대형참사라는 점에서 오너인 정 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이에 따라 광주참사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토위 의결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HDC현산의 국감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청문회 개최 여지를 남겼다. 지난 6일 국토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익희 HDC현산 대표(CSO)는 피해 보상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올해 2월 부임해서(잘 모른다)"는 부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당시 의원들은 오너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상임위가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차원의 광주 붕괴 참사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당장 당장은 정 회장에 대한 소환 등에 대한 조치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에서 언젠가는 정 회장을 불러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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